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의무는 21종 중 15종 — 헬스장·골프연습장·당구장·체육도장·스크린골프·체육교습업 6종은 면제입니다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은 의무인지, 우리 업종이 걸리는지부터 갈립니다. 결론부터 적으면 체육시설업자에게는 보험 의무가 있지만 여섯 업종은 법이 직접 빼 둡니다. 이 글은 체육시설법과 그 시행규칙, 금액이 내려가 닿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그리고 삼성화재 다이렉트 사업장 화재보험(2601.7) 약관 목차로 그 경계를 가릅니다. 사업장 재물 쪽은 공장·사무실·창고 화재보험에서 이어집니다.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의무 — 법 제26조는 「보험」이라고만 적습니다

체육시설법 제26조의 제목은 「보험 가입」이고, 본문은 이렇게 적습니다.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읽을 것이 두 개 있습니다. 첫째, 이 조문에 「배상책임보험」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보험」이고, 시행규칙이 그것을 「손해보험」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들고 있는 증권의 상품 이름이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인지가 아니라, 그 안에 법이 정한 금액 이상이 들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둘째, 금액도 대상도 기한도 이 조문에 없습니다. 전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넘깁니다.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쪽도 금액을 아래로 넘기는데, 그쪽은 시·도 조례로 넘기고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넘깁니다.

체육시설보험 의무 업종 — 21종 중 15종, 면제는 6종입니다

법 제10조 제1항이 체육시설업을 둘로 나눕니다. 표는 조문의 업종을 옮기고 면제 6종만 아래 줄로 뺐습니다.

21종 가운데 의무는 15종이고, 면제는 6종입니다. 면제 근거는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입니다 — 법 제26조 단서의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를 위 여섯 업종을 설치·경영하는 자로 못박아 둡니다.

면제 목록에 없는 업종은 의무라는 뜻이므로, 수영장업·종합 체육시설업·인공암벽장업·야구장업·무도학원업·승마장업은 의무입니다.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을 알아볼 때 먼저 볼 것은 보험사 상품이 아니라 우리 업종이 등록인지 신고인지, 그리고 면제 여섯에 들어가는지입니다.

헬스장보험이 의무가 아닌 이유 — 「체력단련장업」이 면제 여섯에 있습니다

헬스장은 신고 체육시설업 가운데 체력단련장업이고, 그 체력단련장업이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의 면제 여섯에 들어 있습니다. 같은 줄의 체육도장업은 시행규칙 제6조가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서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 일곱 종목으로 한정한 업종이라, 태권도장과 유도관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스크린골프는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쪽입니다.

⇒ 그래서 헬스장보험·태권도장 보험·당구장 보험은 체육시설법이 강제하지 않습니다. 들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 법의 의무가 아니라는 뜻이고요.

⚠️이 글이 가른 것은 체육시설법의 의무뿐입니다. 다중이용업소법·재난안전법처럼 업종·면적으로 걸리는 다른 보험 의무는 이번에 보지 않았습니다(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금액은 자동차손배법으로 내려갑니다 — 사망 1억5천만원 범위, 최저선 2천만원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은 금액을 직접 적지 않고 이렇게 넘깁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

그 제3조 제1항은 피해자 1명당 금액을 세 개로 적습니다.

★★관건은 인용 범위입니다. 시행규칙이 끌어오는 것은 「제3조제1항 각 호」뿐이고, 그 각 호는 사망·부상·후유장애 — 전부 대인입니다. 재물을 정한 같은 조 제3항(사고 1건당 2천만원 범위)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체육시설업자가 법 때문에 맞춰야 하는 최저선은 사람이 다친 쪽이고, 시설 안의 남의 재물이 깨진 손해는 법이 요구한 금액이 아닙니다.

⚠️부상·후유장애는 조문이 「별표 1·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로 적습니다 — 이 글은 그 별표의 금액표를 열지 않았으므로 등급별 금액은 적지 않습니다.

기한은 신고·등록일부터 10일, 안 들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은 가입 시점을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적고, 이어서 **「이 경우 보험 가입은 단체로 할 수 있다」**는 문장을 둡니다. 가입 사실은 증명서류로 따로 내야 하고(제2항), 받는 곳이 갈립니다 — 등록은 시·도지사, 신고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입니다.

안 들면 제재가 두 군데 걸립니다. 법 제30조 8호가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를 시정명령 사유로 두고, 법 제40조 제1항 4호가 같은 미가입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둡니다. 시정을 명하는 쪽도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쪽도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섞이는 조문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30조(소규모 업종)**는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수영장업」인데, 이것은 법 제38조 벌칙 쪽이라 제25조 제3항의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약관에는 체육시설 전용 특약이 없습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사업장 화재보험(2601.7) 약관의 배상책임관련 특별약관 목차 2-1부터 2-18까지(추가특별약관 포함)를 전수로 훑으면 「체육시설」이라는 이름의 특약이 없습니다. 주요 항목만 들면 시설소유(관리)자·보관자·임차자(화재)·음식물Ⅱ·가스사고Ⅱ·특수건물 신체손해·특수건물 화재대물·재난배상책임·의약품·약국시설·주차장·이·미용·차량정비업소Ⅱ·학원 및 교습소 대인Ⅱ·어린이놀이시설Ⅱ·산후조리원 대인·대물입니다.

⇒ 체육시설 안의 사고를 받는 가장 가까운 자리는 2-1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이고, 어린이 쪽은 2-16 어린이놀이시설Ⅱ가 따로 있습니다. ⚠️이 글은 체육시설 전용 특약의 보상 범위·한도·자기부담금을 적지 않습니다 — 이번에 읽은 약관 목차에 그 특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을 알아볼 때 증권에서 확인할 것은 담보 이름이 아니라 대인 가입금액이 법의 최저선 이상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