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화재보험은 이름이 비슷한 특약이 한꺼번에 쏟아지는데, 갈리는 기준은 이름이 아니라 사고의 종류입니다. 불이 났는지, 손님이 넘어졌는지, 판 음식으로 탈이 났는지에 따라 움직이는 특약이 다릅니다. 이 글은 삼성화재 다이렉트 사업장 화재보험(2601.7) 약관과 법령 원문으로 그 경계를 가릅니다. 가게 건물·집기·재고 같은 재물 쪽과 보험료를 비교하는 방법은 화재보험 비교에서 이어집니다.
식당 화재보험 의무, 법이 강제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배상책임입니다
식당에 법으로 걸리는 것은 가게 물건을 지키는 재물보험이 아니라 남에게 끼친 피해를 물어 주는 배상책임보험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제1항은 다중이용업주가 업소 화재(폭발 포함)로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정합니다.
둘을 다 들어야 하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보장 범위가 다르다며 가입하라고 안내하고, 법은 보상 내용을 충족하는 다른 법률상 보험을 인정합니다. 제13조의2 제2항이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른 보험상품에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이 포함되면 이 법 보험으로 본다고 적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 제2항도 대통령령이 정한 재난취약시설에 가입 의무를 두면서 후단에 같은 취지를 답니다. 어느 쪽이든 보상 내용을 충족해야 인정되므로, 아무 보험이나 들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게가 화재보험법상 특수건물 안에 있다면 또 달라집니다. 제4조 제2항이 특수건물의 다중이용업주에게는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6까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대상 업종·면적 기준과 보상 한도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에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 보험 가입 의무가 걸리는 영업은 공유주방 운영업 하나뿐입니다(제44조의2 제1항). 전체 147개 조문 중 보험을 규정한 조문은 둘이었고, 일반 음식점에 책임보험을 강제하는 조항은 이번에 읽은 범위에 없었습니다.
음식점 보험 종류, 사고별로 어느 특약이 움직이나
음식점보험이라는 단일 상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화재보험에 특약을 얹는 구조입니다. 음식점 보험 종류를 사고별로 세우면 이렇게 갈립니다.
| 사고 | 움직이는 특약 | 약관 근거 |
|---|---|---|
| 불·붕괴·폭발로 남에게 피해 | 2-9 재난배상책임 | 제1조 제1항 — 과실 여부 불문(제1조 제2항 1호) |
| 손님이 가게 안에서 다침 | 2-1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 제1조 제1항 — 시설·업무 수행 중 우연한 사고 |
| 판 음식으로 탈이 남 | 2-5 음식물 배상책임Ⅱ | 제1조 제1항 — 제조·판매·공급한 음식물로 생긴 사고 |
| 직원이 일하다 다침 | 두 특약은 면책 / 재난배상책임은 부담보 특약을 붙였을 때만 면책 | 2-1 제2조 제2항 5호 · 2-5 제2조 제2항 3호 · 2-9-1 추가특별약관 |
삼성화재 다이렉트 사업장 화재보험(2601.7) 약관 기준이고, 세 특약 모두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구역에 한합니다.
셋 가운데 재난배상책임만 과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제1조 제2항 1호가 손해배상금에 대해 「단,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합니다」라고 적습니다.
음식점배상책임보험 — 손님이 가게에서 미끄러진 사고
음식점배상책임보험으로 흔히 찾는 담보가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입니다. 특별약관 2-1 제1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에 한합니다」)과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때 보상합니다. 바닥이 젖어 손님이 넘어진 사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면책이 촘촘합니다. 제2조 제2항 4호는 계약자·피보험자가 소유·점유·임차·사용하거나 보호·관리·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재물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지는 배상책임을 면책으로 두는데, 단서에서 「피보험시설 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라고 한 가지를 되살립니다.
음식물책임배상보험 — 판 음식으로 탈이 난 사고
음식물책임배상보험이라고 부르는 담보는 약관상 음식물 배상책임Ⅱ 특별약관(2-5)이고, 식당보험에서 판 음식으로 생긴 사고를 맡는 자리입니다. 약관에 「식중독」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 원인을 가리지 않고 음식물로 생긴 사고로만 적습니다.
여기서 앞의 특약과 경계가 분명해집니다.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제2조 제2항 10호는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또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책으로 둡니다. 손님에게 건넨 음식으로 생긴 사고는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에서 빠진다는 뜻이고, 그래서 음식물 배상책임이 따로 필요합니다.
음식물 배상책임Ⅱ 제1조 제1항은 증권에 기재된 구역 안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보상 대상으로 적습니다. 면책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만들거나 판 음식물로 생긴 책임(제2조 제2항 1호), 수행한 작업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음식물 자체의 손해(6호), 결함 있는 음식물의 회수·검사·대체비용(8호)입니다. 보상 범위와 자기부담금은 가게화재보험 쪽에 있습니다.
직원이 일하다 다치면 — 두 특약은 면책, 재난배상책임은 갈립니다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인데, 세 특약이 같지 않습니다.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제2조 제2항 5호는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책으로 둡니다. 음식물 배상책임Ⅱ 제2조 제2항 3호도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장해로 말미암은 사망을 포함합니다)로 생긴 배상책임」을 같은 방식으로 뺍니다.
재난배상책임은 반대입니다. 2-9 제2조 제2항의 면책은 1호부터 10호까지인데 종업원·근로자·피용인을 뺀 호가 없습니다. 대신 「2-9-1. 종업원에 대한 재난배상책임 부담보 추가특별약관」이 따로 있어, 이것을 붙이면 증권에 적힌 시설의 화재·붕괴·폭발로 종업원이 사망하거나 부상해 피보험자가 지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약관은 이 추가특별약관을 두고 「피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경우 피보험자의 요청에 따라 발급됩니다」라고 주를 답니다. 즉 빼는 쪽이 선택이므로, 증권에 이 추가특별약관이 붙어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이번에 읽은 것은 **삼성화재 1개사 약관(2601.7)**입니다. 다른 보험사의 특약 조문은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여기 적은 호수와 문구는 그 회사 약관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가 음식점 재난배상책임보험과 화재보험 둘다 가입해야하나요?
행정안전부는 보장 범위가 달라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법은 보상 내용을 충족하는 다른 법률상 보험을 인정합니다.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2 제2항은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른 종류의 보험상품에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이 포함되면 이 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본다고 적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 제2항 후단도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손해의 보상내용을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했다면 이 법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고 적습니다. 대상과 한도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식당 화재보험 의무가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중이용업소법 제25조 제1항 6의2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것과 별도로 제13조의3 제5항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가입하지 않은 업주에 대해 허가관청에 인가·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보험회사가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그리고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두 구간에 각각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당 이물질 사고도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으로 되나요?
약관은 원인을 균이나 이물질로 나누지 않고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만 적습니다. 특정 원인을 지목한 조항은 이번에 읽은 범위에 없었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만들거나 판 음식물로 생긴 책임은 제2조 제2항 1호에서 면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