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배상책임보험가입은 금액 기준부터 엇갈립니다. 법에서 찾으면 안 나옵니다 — 법이 금액을 정하지 않고 조례로 넘기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학원법과 17개 시도 교육청 조례, 삼성화재 다이렉트 사업장 화재보험(2601.7) 약관 원문으로 기준과 보상 범위를 가릅니다. 사업장 재물 쪽과 보험료 비교는 화재보험 비교에서 이어집니다.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 기준 — 법이 아니라 조례가 금액을 정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은 이렇게 적습니다.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세 가지가 읽힙니다. 금액이 법이 아니라 조례에 있다는 것, 요구하는 것이 생명·신체상의 손해라는 것, 수단이 보험에 한정되지 않고 공제사업 가입 등까지라는 것입니다.
안 지키면 제재가 있습니다.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두고, 그 **1호가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부과·징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합니다.
교습소보험은 1사고당 5억원 — 학원과 금액이 다릅니다
기준 금액을 17개 시도 조례 전수로 확인했습니다. 아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2조 제1항입니다(1호 금액은 2023.4.3. 개정분, 조례 현행 시행 2025.5.15.).
| 구분 | 기준 금액 |
|---|---|
| 1인당 배상금액 | 1.5억원(1억5천만원) 이상 |
| 1사고당 배상금액 | 10억원 이상 |
| 1사고당 배상금액 — 교습소(17곳 중 16곳) | 5억원 이상 |
| 1인당 의료실비 보상금액(17곳 중 14곳) | 3천만원 이상 |
모두 「이상」 기준이다. 조례마다 「1.5억원」과 「1억5천만원」으로 표기만 다르다.
1인당 1.5억원과 1사고당 10억원은 17개 시도가 모두 같았습니다. 그런데 교습소를 5억원으로 낮춘 단서는 16곳에만 있습니다. (구)전라남도교육청 조례 제3조 제1항은 1·2호로 끝나고 전문에 「5억」이 한 번도 없습니다 — 그쪽은 교습소도 10억원 이상입니다. 의료실비 3천만원은 17곳 중 14곳이고, (구)전라남도·전북특별자치도·충청북도는 조례와 시행규칙 어디에도 「의료실비」가 없었습니다(교육청 고시·공고까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덧붙은 조항도 있습니다. 세종·충남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대상 학원이면 그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 금액 이상으로 하라는 단서를, 강원·충북은 원격교습학원에 보험·채무지급보증·공제계약 중 하나를 요구합니다.
학원보험은 무엇을 보상하나 — 대인만이고 재물은 빠집니다
학원책임배상보험으로 흔히 찾는 담보가 삼성화재 2-15. 학원 및 교습소 대인배상책임Ⅱ 특별약관입니다. 제1조 제1항은 학원경영과 관련해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보험증권에 기재된 학원시설에 한합니다)과 「학원시설이나 학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원업무를 수행하다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혀서」 지는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대인만입니다. 담보를 정한 제1조 제1항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만 적고 재물손해를 적지 않습니다. 같은 약관 2-1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제1조 제1항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로 둘 다 적는 것과 갈립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도 「생명·신체상의 손해」이니 맞물립니다. 제2조 제2항 12호는 학원이 맡아 둔 재물이 망가져 그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는 배상책임까지 따로 뺍니다.
★강사와 직원 사고는 빠집니다. 제2조 제2항 13호가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를 면책으로 둡니다.
원장 잘못이 없어도 치료비가 나오나 — 구내치료비 추가특약
나옵니다. 오히려 책임이 있으면 이 특약에서는 안 나옵니다. 2-15-1. 학원 및 교습소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 제1조 제1항은 2-1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원시설 구내에서 우연한 사고로 시설물의 이용자가 입은 신체장해의 치료비를 보상한다고 적고, 제2조 8호가 「피보험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치료비」를 면책으로 둡니다. 책임이 있는 쪽은 2-15가, 없는 쪽은 이 추가특약이 맡는 구조입니다.
조건과 기한이 붙습니다. 제1조 제2항은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치료비를 지급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초과하여 진료를 받아 발생한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로 적습니다. 약관의 치료비는 응급처치·구급차·입원(건강보험 기준병실)·치료·수술·보철기구 포함 치과치료비·검사·간호비·장례비이고, 국민건강보험법 적용 한방치료를 포함합니다.
면책으로는 피해자의 자해·자살·형법상 범죄행위나 폭력행위(정당방위·긴급피난·정당행위는 보상), 뇌질환·질병·심신상실, 의수·의족·의치 같은 신체 보조장구, 계약자나 피보험자(체육지도자 등 근로자 포함)가 치료해 가중된 손해(9호)가 있습니다.
2-15-2. 학원 및 교습소 치료비 추가특별약관은 면책 열두 개 호와 180일 제한이 2-15-1과 같고 다른 곳은 제1조 제1항 한 줄입니다. 「학원시설 구내에서」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 시설 및 학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바뀝니다. 증권 기재 요건은 양쪽에 그대로 있습니다.
[학원업무] 용어풀이는 세 특약에 모두 같이 실려 있고 「학원의 장이나 그 대리인이 허가하고 학원 직원이 교외활동 현장에서 인솔·감독하는 교외활동은 학원업무로 봅니다」로 적습니다. 교외활동 사고가 「구내」 요건을 넘지 못한다고 읽히지만 약관이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므로, 가입 전 보험사에 확인할 대목입니다.
학원화재보험은 별개입니다
여기까지는 전부 남에게 끼친 피해를 물어 주는 담보입니다. 학원 건물·집기·교구가 타거나 망가진 내 재산의 손해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학원화재보험으로 찾는 재물 쪽은 사업장 화재보험의 재물 담보이고, 목적물 구분은 공장·사무실·창고 화재보험에 있습니다.
⚠️이번에 읽은 약관은 **삼성화재 1개사(2601.7)**입니다. 다른 보험사의 학원 특약은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여기 적은 특약 번호와 호수는 그 회사 약관에서 다시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원(교습소)에서 공제사업 가입시 기준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법이 아니라 시·도 조례가 정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2조 제1항은 1인당 배상금액 1.5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교습소는 5억원 이상), 1인당 의료실비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 적습니다. 1인당 1.5억원과 1사고당 10억원은 이번에 확인한 17개 시도가 모두 같았고, 교습소 5억원 단서는 16곳에 있으며 (구)전라남도교육청 조례에는 없습니다. 모두 「이상」 기준이라 그보다 높게 드는 것은 됩니다.
학원 배상 책임 보험 가입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학원법 제4조 제3항은 학원설립·운영자와 교습자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정합니다. 수단을 보험 하나로 한정하지 않고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으로 적습니다. 가입 절차나 제출 서류를 규정한 자료는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학원 배상책임보험을 안 들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학원법 제23조 제1항 1호가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를 과태료 대상으로 두고, 같은 항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부과·징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합니다. 위반 횟수별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 소관인데 이번에 시행령을 읽지 않아 적지 않습니다.
학원 강사가 일하다 다치면 학원보험으로 처리되나요?
삼성화재 학원 및 교습소 대인배상책임Ⅱ 특별약관으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제2조 제2항 13호가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책으로 둡니다.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도 제2조 9호에서 체육지도자 등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치료해 가중된 손해를 면책으로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