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입원일당 — 담보 이름에 조건이 박혀 있습니다

상해입원일당은 하루 단위로 나오는 정액 담보입니다. 그런데 약관을 받아 보면 담보 이름 안에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상해입원일당」 앞뒤에 붙은 말이 지급 범위를 좁힙니다.

아래는 DB손해보험·현대해상 두 회사 운전자보험 약관을 대조한 것입니다. 보험료나 금액, 회사별 우열, 담보를 넣고 빼는 판단은 다루지 않습니다.

담보 이름이 조건을 말합니다

두 약관에서 이름에 박힌 조건을 모으면 이렇게 갈립니다.

그래서 보험증권에서 먼저 볼 것은 담보 이름 전체입니다. 「상해입원일당」만 있는지, 앞에 종합병원이 붙어 있는지, 교통상해가 따로 있는지에 따라 같은 입원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이 있습니다. 약관 목차만 보면 놓칩니다. 현대해상 Hi2601의 「1-29 상해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일당」은 특약 목차와 가나다 색인에 모두 빠져 있고 본문에만 있습니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DB 27번은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약관은 ‘종합병원 지정’으로 적고, 법령 조문 제목은 「종합병원」입니다)에서 정한 종합병원”이라고 정의합니다. 현대해상 1-14 제2조도 같은 조항을 씁니다.

28번은 다릅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입니다. 조문이 다르고, 그 조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하는 구조라 범위가 더 좁습니다.

27·28번은 세부규정에서 “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180일을 계산합니다”(28번은 상급종합병원)라고 못 박습니다. 그리고 옮길 때의 날짜 경계를 세 줄 더 둡니다.

• 종합병원 이외에서 종합병원으로 옮기면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 종합병원에서 그 밖으로 옮기면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 입원 중 그 병원이 해당하게 되면 “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사고와 운전 여부로도 갈립니다

병원과 별개로, 사고 쪽을 기준으로 삼는 담보가 있습니다. DB 「29. 교통상해입원일당」은 머리글 바로 아래가 「29-1 운전자 교통상해입원일당」이고, 따로 「29-2 비운전자」가 있습니다. 29-1의 「운전자 교통상해」는 운전 중 사고만이 아니라 탑승 중과 탑승하지 않은 때의 사고까지 포함합니다.

현대해상 1-17 자동차운전중·1-18 비운전중은 가르는 기준이 다릅니다. 사고 당시 운전 중이었는지를 봅니다.

부상등급을 쓰는 담보도 있습니다. DB **31. 자동차사고 입원일당(1-14급…)**과 현대해상 1-19 자동차사고부상입원일당입니다. DB 31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의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를 쓰고, 등급에 따라 1-7급은 보험가입금액 전액, 8-11급은 2/7, 12-14급은 1/7을 지급합니다.

DB 58번은 PM 운전중 교통상해를 따로 둡니다. 약관은 PM을 「퍼스널모빌리티」로 쓰고,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정의하며 전기자전거·전동 휠체어 등은 제외합니다. 이름에 **(영업목적 제외)**까지 붙어 있습니다.

괄호 안 숫자는 개시 문턱도 담고 있습니다

DB 쪽은 대부분 「1일이상180일한도」, 현대해상 쪽은 「1-180일」로 적습니다. 표기가 달라도 입원 첫날부터 세고 180일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DB 58번은 **「4일이상180일한도」**입니다. 4일 이상 계속 입원해야 하고, 지급도 “4일째 입원일로부터” 시작합니다. 현대해상 1-16은 **「1-60일」**로 한도가 60일이고, 그 담보는 입원과 수술을 모두 요건으로 둡니다.

DB 32번은 **「1일당8시간이상」**까지 이름에 넣습니다. 세부규정은 “간병인을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매24시간을 1일로” 보고, “다만, 피보험자의 사정으로 간병인을 8시간이상 24시간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1일로 간주하나, 8시간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라고 적습니다.

DB 쪽 지급사유에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입니다. 약관은 그 말을 더 정의하지 않아, 여기서는 조문이 그렇게 적혀 있다는 데까지만 적습니다. 현대해상 1-14 제1조에는 이 문구가 없습니다.

자동차보험과 겹칠 때 — 입원일당은 실손형 열거에 없습니다

현대해상 약관집 앞부분의 안내(Ⅱ.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는 비례보상이 적용되는 상품을 열거합니다. “「실제 발생하는 손해만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이란 실손의료비보험,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변호사선임비용·처리지원금을 보상하는 보험,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다른 자동차 운전 및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를 보장하는 보험, 벌금을 보상하는 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 등을 말합니다”입니다.

입원일당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정의 자체가 “실제 발생하는 손해만을 보상하는” 보험인데, 입원일당은 쓴 돈이 아니라 입원한 날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정액 담보입니다.

반대로 열거된 변호사선임비용·처리지원금·벌금은 운전자보험의 주력 담보이면서 비례보상 대상입니다. 같은 증권 안에서도 담보에 따라 갈립니다.

이 글이 답하지 않는 것

보험료와 보험금 금액, 가입한도, 어느 회사가 나은지, 담보를 넣거나 빼야 하는지는 약관으로 답할 범위가 아닙니다.

받은 약관이 DB손해보험·현대해상 두 건이라 “회사마다 다르다”도 그 두 건을 근거로만 했습니다. 태아보험·어린이보험·실손보험의 상해입원일당은 약관을 확보하지 못해 다루지 않았습니다. 청구 서류도 이 두 약관의 보통약관 청구 조문을 확인하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