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자 간병보험, 3·2·5는 규격이 아닙니다 — 질문 개수부터 다릅니다

유병자 간병보험을 알아보면 상품명에 붙은 3·2·5 같은 숫자부터 만납니다. 이것이 정해진 규격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확인해 보니 질문 개수부터 1개·2개·3개로 갈리고 가운데 숫자도 회사마다 달랐습니다. 숫자가 같은데 뜻이 다른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따로 있는 상품이 아니라 ‘간편고지’로 파는 담보입니다

상품이 아니라 심사 방식의 이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간편심사보험을 이렇게 각주로 설명합니다.

“일반보험 대비 고지의무 사항이 축소되어 유병자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고지항목 축소 및 유병자의 위험도를 반영하여 일반보험 대비 비쌈”

같은 담보를 일반고지로도, 간편고지로도 팝니다. DB손해보험이 공개한 같은 플랜의 남자 10년만기 10년납 보장보험료를 보면 간편고지와 일반고지가 30세 7,357원과 6,719원, 40세 14,459원과 12,219원, 50세 30,544원과 24,211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격차가 벌어집니다.

간병 담보도 롯데손해보험은 간편355 간병보험을, DB손해보험과 우체국보험은 간병·치매 담보의 간편형을 따로 둡니다. 유병자 치매보험이라고 부르는 것도 별도 상품군이 아니라 치매 담보를 간편고지로 파는 경우입니다.

3·2·5는 정의가 아닙니다 — 질문 개수부터 갈립니다

세 개가 표준이라는 말부터 틀립니다.

금융감독원이 2024년 6월 자료에서 소개한 표준형은 3개월·2년·5년 세 문항입니다. 그런데 실제 판매 상품을 모아 보면 이렇습니다.

질문이 하나뿐인 간편고지형이 실제로 판매됩니다. DB손해보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간편한가족사랑간병치매보험」은 담보에 따라 2종이 355질문, 4종이 “간편고지(5년 질문)” 하나로 갈립니다. 같은 상품 안에서도 담보가 다르면 고지 범위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이 공시 페이지는 준법감시인확인필 유효기간이 2025년 5월에 끝났는데도 게시돼 있습니다).

금감원 표준형 자체가 매 항목에 “간편보험의 상품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달아 두었습니다. 유병자보험 가입조건을 비교할 때 숫자를 규격으로 읽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숫자가 같아도 뜻이 다르고, 숫자에 없는 조건도 있습니다

표기법을 정의한 문서는 없습니다.

“첫 숫자는 개월, 뒤는 년”이라는 표기 규칙을 설명한 공식 문서는 보험사·금감원·협회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회사가 자기 상품 옆에 조건을 붙여 놓았을 뿐이고, 그것끼리도 어긋납니다. 같은 3.5.5인데 하나손해보험은 가운데를 5년으로, DB손해보험 안내는 1년으로 적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묻는 질병 개수도 1개부터 7개까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의 범위 역시 금감원 표준형은 입원·수술·추가검사 필요소견 세 가지인데, 하나손해보험 3N5·3.5.5는 여기에 질병확정진단과 질병 의심을 더해 다섯 가지를 묻습니다(3.0.5는 ‘질병 진단’).

숫자에 아예 들어가지 않은 조건도 있습니다. 롯데손해보험 간편355 간병보험(2022년 10월판 약관 기준)은 세 질문 외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이 아닐 것을 함께 요구합니다.

한화손해보험 페이지에 적힌 385·365는 뜻을 밝힌 문장을 찾지 못해 이 글에서는 풀지 않았습니다.

‘추가검사’는 어디까지인가 — 2026년 7월 분조위

추적관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간편심사 고지의무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청약서 문구는 이렇습니다.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입원 필요소견 2) 수술 필요소견 3)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26년 7월 24일 의결안건 제2026-8호에서, 가입 3개월 안에 “두 달 후 혈액검사 권유”를 받은 것이 여기 해당하는지를 다뤘습니다. 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고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분조위 판단은 이렇습니다.

“본건 혈액검사는 혈소판 수치의 추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적(경과)관찰로 청약서상 ‘추가검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청구취지를 인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토록 결정하였습니다.”

금감원은 이미 “추가검사는 이상소견이 확인되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를 의미하며, 병증에 대한 치료 필요 없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은 포함되지 않음”을 밝혀 왔다고 같은 자료에 적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입원’은 어디까지인가

같은 날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의결안건 제2026-9호는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 청구 건이었습니다. 신청인은 가입 전에 임상시험에 참여해 1박 2일씩 두 번 입원한 이력이 있었고, 회사는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분조위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을 “질병의 증상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입원 치료나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병원에 체류하는 경우” 로 해석하고, 이 입원은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입원기록지에 목적이 임상시험으로 적혔고, 통원치료로 관리가 가능한 상태였으며, 참여자들에게 같은 투약·채혈이 이뤄져 개별 치료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다만 두 건 모두 조정결정이지 확정 판단이 아닙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조정은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해야 성립하는데, 수락 여부는 이 글을 쓰는 시점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 — ‘면책기간’이 아니라 해지권 제한

약관에 그런 이름의 제도는 없습니다.

간편고지 보험에서 고지를 빠뜨렸을 때를 두고 “면책기간”이라는 말이 돌지만, 표준약관이 정한 것은 해지권 제한입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6조 제2항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 해지할 수 없게 되는 세 경우

• ❶ 회사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났을 때
• ❷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 없이 2년(진단계약의 질병은 1년)이 지났을 때
• ❸ 계약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손해보험 표준약관 기준이며, 생명보험 편과 우체국보험은 2년의 기산점이 보장개시일이고 우체국보험에는 진단계약 1년 단축 문구가 없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원칙과 예외를 함께 둡니다. 지급사유가 생긴 뒤 계약이 해지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알리지 않은 사실과 지급사유의 인과관계를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그래도 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