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보험 — 간병인 사용일당은 이때 지급하지 않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보험을 찾으면 제도 설명이 먼저 나옵니다.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고 병원 인력이 간병까지 맡는 입원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간병인을 쓰지 않는데 간병인 사용일당은 어떻게 되나가 남습니다. 약관이 그 자리를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

아래는 삼성화재 건강보험과 DB손해보험·현대해상 운전자보험 약관을 대조한 것입니다. 상품 종류가 달라 한 증권에 나란히 붙는 담보는 아닙니다. 다만 두 운전자보험의 「상해」 정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교통 요건이 없습니다. 보험료나 금액, 회사별 우열, 제도의 수가·본인부담률은 다루지 않습니다.

간병인 사용일당은 통합서비스를 쓰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조문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삼성화재 「1-20. [건강]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8시간이상))(요양병원 제외)」 제1조 ⑨입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같은 문장이 같은 약관의 간병인 담보에 항 번호만 바꿔 반복됩니다. 요양병원 전용 담보에도, 체증형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서비스의 정의를 적은 조문도 “제5조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라고 덧붙입니다.

이유는 지급 구조에 있습니다. 이 담보는 간병인을 실제로 쓴 날에 대해 하루 단위로 지급합니다. 같은 조문 ⑤가 “지급일수는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라고 적습니다. 통합서비스 병동에서는 간병인을 쓰지 않으므로 셀 날이 없습니다.

통합서비스용 담보가 따로 있습니다 — 현대해상만 한도가 다릅니다

그 공백을 메우는 담보가 별도로 있습니다. 간호간병비를 쓴 날만 하루 단위로 센다는 방식은 같은데, 한도는 갈립니다.

괄호 안의 「1일이상」·「181일이상」은 한도가 아니라 언제부터 세는가입니다. 1-24 세부규정은 “지급일수는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센다고 적고, 약관 예시도 “9월 28일이 181일째 입원일이므로 9월 28일 이후부터 보장”으로 보여 줍니다.

현대해상만 병동을 가릅니다. 제2조 ③이 “‘재활병동’이라 함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안내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에 따라 재활병동으로 지정된 병동”이라 정하고, 통합서비스 병동 가운데 재활병동을 제외한 병동을 일반병동이라 부릅니다.

한방병원이 들어가는지는 회사가 아니라 담보마다 갈립니다. DB손해보험 34번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한방병원을 포함합니다)“으로 명시해 넣고, 현대해상 1-29는 제1조에서 장소를 “병원(요양병원제외)“으로만 적어 한방병원을 따로 가리지 않습니다. 삼성화재 1-23은 “병원 또는 의원(단, … 요양병원은 제외합니다)“으로 한방병원을 언급하지 않고, 같은 회사의 1-24는 이름에 「요양/정신/한방제외」를 박아 둡니다.

세 회사 모두 쓴 날만 셉니다. DB손해보험 2.④는 “서비스를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사용일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입니다.

약관이 말하는 「간병인」은 사업자등록된 유상 간병인입니다

삼성화재 제4조의 정의가 꽤 깁니다.

①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②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또는 「개인간병인」 등 …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간병인 중개 서비스 사업자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합서비스 담보는 이 정의를 쓰지 않습니다. 서비스를 사용한 날만 확인하면 됩니다.

통합서비스는 요양병원에 없습니다

통합서비스 담보들이 모두 「요양병원 제외」로 적히는 까닭이 제도 쪽에 있습니다. 삼성화재 약관이 전재한 의료법 시행규칙은 대상 의료기관을 이렇게 열거합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다만 … 군보건의료기관·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은 제외한다.”

요양병원이 열거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해상 약관이 전재한 의료법 제4조의2 ①은 통합서비스를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 … 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로 정의합니다.

대상 환자도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약관이 전재한 요건은 “진료 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입원 환자”, “생활 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청구 서류가 다릅니다

간병인 사용일당 쪽이 무겁습니다. 삼성화재 1-20 제7조는 청구서·사고증명서·신분증 외에 두 가지를 더 열거합니다.

“4. 간병인 사용시간, 사용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카드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5.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청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같은 조문 ③은 필요하면 “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인사용확인서, 간병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간병근무일지, 간호기록 등”을 더 요청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통합서비스 담보는 간병인 영수증과 사업자등록증이 필요 없습니다.

이 글이 답하지 않는 것

보험료와 보험금 금액, 가입한도, 어느 회사가 나은지, 담보를 넣거나 빼야 하는지는 약관으로 답할 범위가 아닙니다.

제도 쪽 수가와 본인부담률, 신청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가 1차 출처여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이 간병비를 어떻게 다루는지도 그 약관을 확보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받은 약관이 세 건이라 “회사마다 다르다”도 그 세 건을 근거로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