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비갱신 — 갱신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 다만 회사마다 방식이 다릅니다

암보험 비갱신을 찾으면 추천 글과 순위 글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약관을 받아 보면 비갱신형은 따로 만들어진 상품이 아닙니다. 같은 약관 안에서 갱신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그렇게 부릅니다.

아래는 하나손해보험·한화생명·KDB생명 세 회사 약관과 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을 받아 대조한 것입니다. 회사별 상품 추천, 순위, 보험료 금액은 다루지 않습니다.

암보험 비갱신형은 실재합니다 — 상품명에 적혀 있습니다

실손보험 쪽에서는 “비갱신형이 없다”가 답이었습니다. 암보험은 다릅니다.

한화생명 e암보험(비갱신형) 무배당은 상품명 자체에 그 말이 들어 있고, 약관 조문 표제도 이렇습니다.

“한화생명 e암보험(비갱신형) 무배당[표준체형,비흡연체형] 주계약 약관”

여기서 섞기 쉬운 것을 하나 짚습니다. 비갱신형 상품에는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이 같이 붙는 경우가 많은데 뜻이 다른 축입니다. 같은 약관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표준형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갱신 여부와 해약환급금 지급 여부는 서로 다른 선택지입니다.

갱신형 암보험 차이 — 갱신 조항이 켜져 있느냐입니다

구조를 가르는 문장은 하나손해보험 약관에 있습니다. 자동갱신을 다루는 **제7관 [보험계약의 자동갱신 등]**의 첫 조문입니다.

“제41조(적용범위) — 이 관에서 정한 내용은 이 계약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읽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비갱신형이라는 별도 약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약관 안에 갱신 조항이 들어 있고, 갱신형으로 가입한 계약에만 그 관이 작동합니다. 비갱신형은 그 관이 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갱신형 상품을 찾는다”기보다 내 계약에 갱신 조항이 붙었는지를 보는 쪽이 정확합니다.

갱신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 보험료·보장기간·약관

하나손해보험 제42조가 세 가지를 따로 정합니다.

약관 조항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⑤ 갱신계약의 약관은 최초 계약시의 약관을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법령의 제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시행세칙의 개정 등 제도적인 변경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 갱신일 현재의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도적인 변경으로 약관이 바뀌면 절차가 따라붙습니다 —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2회 이상 알리고(⑥), 자동갱신 의사가 확인되면 갱신일 현재 약관으로 갱신되며 원하지 않으면 만료됩니다(⑦). 회사가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채 갱신된 경우에만 90일 이내 취소권이 붙습니다(⑧).

이 구조는 운전자보험 약관에서 본 것과 같은 문형입니다. 다만 자동갱신 문형을 대조한 것은 하나손해보험과 운전자보험 약관 두 건뿐이라 업계 공통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갱신이 끊기는 조건, 그리고 90일이 다시 붙지 않는 이유

갱신이 언제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KDB생명 약관 제24조 제2항이 자동갱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열거합니다.

“1. 계약자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지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한 경우 2.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3. 피보험자의 나이가 … 갱신계약의 가입나이를 초과하는 경우 4.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 암으로 진단 확정 되는 경우. 다만, 유방암, 남녀생식기관련암 또는 소액암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는 갱신 할 수 있습니다.”

4호가 특히 잘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③ 갱신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이 조항은 가입자에게 유리한 쪽입니다. 갱신하면 90일이 다시 붙지 않습니다 — 갱신일이 곧 보장개시일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항의 단서는 반대로 적습니다.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갱신과 부활이 갈립니다. 하나손해보험도 제28조 제3항 단서에서 자동갱신되는 경우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제4항은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은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해당일 전일”로 정합니다.

이 조항들은 KDB생명 약관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과 결론이 다른 이유 — 표준약관에 있습니다

실손 쪽 글에서는 “보험료를 정하는 제30조 제1항이 갱신되는 계약을 전제로 쓰여 있어 비갱신 구조가 없다”가 답이었습니다. 암보험에서 답이 뒤집히는 이유를 표준약관 전수 검색으로 확인했습니다.

암보험은 회사 종류에 따라 따르는 표준약관이 다릅니다 — 손해보험사는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생명보험사는 생명보험 표준약관입니다. 두 쪽 모두 「재가입」 조문이 0건이고, 갱신 절차를 정한 조문도 없습니다. 「갱신형 계약」이라는 말이 제15조 제3항·제18조 제5항에 전제로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갱신 여부가 회사의 상품 설계 사항이 되고,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둘 다 존재합니다.

이 글이 답하지 않는 것

모아 본 지식iN 질문 31개 중 10개가 추천·순위·가격이었습니다. “어디가 좋을까요”, “비갱신형 TOP3”, “얼마 정도 하나요” 같은 것인데 약관으로 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특히 “비갱신형은 보험료가 만기까지 오르지 않는다”는 조항을 약관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된 것은 갱신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까지입니다. 한화생명 약관이 말하는 고정은 이율 쪽(금리확정형)입니다.

만기·납입기간 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보험 비갱신형 100세만기나 암보험 비갱신형 20년납처럼 특정 조합을 찾는 분이 많은데, 그 조합은 상품마다 다릅니다. 이 글은 비교 공시를 다시 조회하지 않았으므로 특정 조합을 적지 않습니다 — 증권과 약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