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비례보상 — 보험가액의 80%는 화재손해 담보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화재보험 비례보상 뜻을 찾으면 보험가액의 80%라는 숫자를 먼저 만납니다. 가입금액이 그 선에 못 미치면 깎인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주택화재 약관 다섯 건을 열어 보면 화재손해 담보의 계산 조문에 그 숫자가 없습니다.

아래는 주택 화재보험 약관 다섯 건을 대조한 것입니다. 공장·상가·다중이용업소는 약관이 따로여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보험료와 보험금 금액, 어느 회사가 나은지, 담보를 넣거나 빼야 하는지도 다루지 않습니다.

비례보상은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에 못 미칠 때 깎는 방식입니다

두 낱말을 먼저 갈라야 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은 증권에 적힌 숫자, 보험가액은 그 물건의 실제 가치입니다. 가치가 3억인 집을 1억으로 들었다면 가입금액이 1억, 보험가액이 3억입니다.

손해액을 그대로 주면 보험료를 적게 내고 같은 보상을 받는 셈입니다. 그래서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에 못 미치는 비율만큼 지급액을 줄이는 방식이 비례보상이고, 한도 안에서 손해액을 그대로 주는 쪽이 실손보상입니다.

둘 중 어느 쪽이 기본값인지는 상법이 정합니다. 제674조(일부보험)는 보험가액의 일부만 보험에 붙인 경우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로 비례보상을 원칙에 두고,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손해를 보상한다는 단서를 붙입니다. 뒤에서 볼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가 그 다른 약정입니다. 전부보상은 법의 기본값이 아니라 약관이 따로 적어 둔 결과입니다.

다섯 약관의 화재손해 담보는 모두 손해액 전부를 보상합니다

그 조문을 하나씩 열어 보면 문장이 사실상 같습니다.

삼성화재 보통약관 제9조 ①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회사가 지급할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가 생긴 때에는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를 보상합니다.”

현대해상 제5조 ①도 같은 문장이고, DB손해보험은 특약 이름 자체에 「실손」이 들어 있습니다. 즉 화재보험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절반이어도, 손해가 그 가입금액 안에 들어오면 조문대로는 전액이 나옵니다. 가입금액 자체가 한도이므로 손해가 그보다 크면 가입금액까지입니다.

80%가 적힌 자리는 용어 해설과 타사 계약 가정 예시였습니다

그러면 80%는 어디서 온 숫자인가. 다섯 건에서 그 식이 나온 곳은 두 군데였습니다.

하나는 현대해상 28쪽입니다. 「실손전부보상 및 실손비례보상(재물손해보장)」이라는 항목에 “가)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이상일 때 : 손해액 전부를 보상”, “나) 80% 해당액보다 적을 때 :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80% 해당액”이 적혀 있습니다. 다만 그 쪽의 머리글이 「7. 보험용어 해설」이고 옆 칸이 보험가입금액·해약환급금의 정의입니다. 낱말 뜻을 모아 둔 표이고, 213쪽 가운데 80%가 나오는 쪽은 여기 한 곳입니다. 담보 조문인 94쪽은 전부보상입니다.

다른 하나는 DB손해보험 131쪽입니다. 「보험금의 분담 예시」 가운데 “(2) 지급보험금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A) 실손보상, (B) 비례보상 가정)“의 중간 계산입니다. 즉 80% 식이 걸린 쪽은 (B)로 가정한 다른 회사 계약이고, DB손해보험 자기 담보인 (A)는 한 쪽 앞에서 실손보상입니다.

비례보상이 계산식으로 걸린 담보는 임차자배상책임입니다

다섯 건에서 비례보상을 조문으로 두고 있는 담보는 따로 있었습니다. 삼성화재 약관 12쪽 「상품의 주요 특성」이 그 대상을 직접 열거합니다.

“재물보험의 일부 보장의 경우 … 비례보상 방식을 적용합니다. … [대상 보장] 일부보험의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경우 — 임차자(화재, 폭발·파열, 소요노동쟁의)배상책임 / [계산] 손해액 × 보상한도액 ÷ 보험가액”

계산식은 임차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제6조 ①(79쪽)에 세 경우로 나와 있습니다.

“1. 보상한도액과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물건의 시가(이하 「보험가액」이라 합니다)가 같을 때 : 손해액 전액 2.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 : 손해액 × 보상한도액 ÷ 보험가액 3.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 : 보험가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분모가 보험가액의 80%가 아니라 보험가액 전액입니다. 세 준 집에 사는 쪽이라면 이 담보가 증권에 들어 있는지가 80% 설명보다 먼저 볼 자리입니다.

여기에는 소멸 조항도 붙습니다. 같은 특별약관 제9조 ①(80쪽)은 지급액이 “보상한도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의 80%해당액 이하인 때에는 보상한도액은 감액되지 않으며, 80%를 넘을 때에는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로 적습니다. KB손해보험 요약서도 「계약의 소멸」에서 비례보상은 80% 초과, 실손보상은 가입금액 이상일 때로 기준을 나눠 둡니다.

가입금액의 기준은 시가입니다 — 재조달가액은 별도 특약입니다

주택화재보험 가입금액을 정할 때 맞춰 볼 보험가액이 무엇인지도 조문에 있습니다. 앞의 제6조 ①이 보험가액을 “임차물건의 시가”로 바로 정의했고, 재조달가액 쪽은 특약이 따로 있습니다. 삼성화재 재조달차액 보장 특별약관 제3조 ①(58쪽)입니다.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동형·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과 보험가액(재조달가액에서 기간경과에 따른 감가상각을 반영한 시가로 계산된 금액)에 따라 계산하며, 각각의 가액에 따라 계산한 손해액의 차액(이하 「재조달차액」)을 보상합니다.”

기본 보험가액은 감가상각을 반영한 시가이고, 다시 짓는 값까지 받으려면 그 차액을 보장하는 특약이 붙어 있어야 한다는 구조입니다. 같은 정의가 현대해상 100~101쪽과 DB손해보험 135쪽에도 거의 같은 문장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 글이 답하지 않는 것

가입금액을 얼마로 넣을지는 보험가액에 달려 있고 그 평가는 감정 쪽 일입니다. 약관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담보에 어느 계산식이 걸려 있는가까지입니다.

확보한 다섯 건이 모두 주택 약관이어서 “다섯 건 모두 전부보상”도 그 범위에서만 한 말입니다. 공장·상가·다중이용업소는 조문이 달라 다루지 않았습니다. 실손의료보험과 일상생활배상책임의 비례보상도 약관을 확보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