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 보험 — 차는 리스사 것인데 보험은 왜 내가 드나

리스차량 보험에서 먼저 걸리는 것은 “차가 내 것도 아닌데 왜 내 이름으로 보험을 드느냐”입니다.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보험 가입 의무자를 법이 다른 말로 정의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소유자는 리스사인데 가입 의무는 이용자에게 옵니다

법이 쓰는 말이 「소유자」가 아닙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정의) 3호입니다.

“3.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제1항은 “자동차보유자는 …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5항은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즉 가입 의무를 지는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라 보유자이고, 보유자에는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가 들어갑니다.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제5조 제4항은 “리스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금융회사에 있으며 고객은 사용수익권만을 가집니다”라고 적습니다. 소유권은 리스사, 사용수익권은 이용자 — 그래서 보유자는 이용자가 되고 가입 의무도 이용자를 따라옵니다. 두 문장을 붙여 읽은 것이므로 이 연결은 제 판단입니다.

렌터카와 갈리는 지점도 법에 있습니다. 제5조 제3항은 책임보험등 외에 초과 배상책임 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자를 열거하면서 2호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를 듭니다. 리스는 표준약관 제2조 1호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시설대여 행위”라고 정의하니 근거 법이 다릅니다. 리스 안에서 또 갈리는 운용리스 금융리스 차이는 보험요율과 직접 얽히지 않아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차이에서 다룹니다.

리스차 보험은 두 갈래입니다 — 내가 들거나 리스사가 듭니다

약관이 조를 나눠 두었습니다.

제16조(고객에 의한 보험관리) 제1항은 “고객은 직접 보험사를 선정하여 보상한도, 가입, 갱신, 사고처리 등 보험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고, 제2항은 조건을 붙입니다 —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금융회사를 질권자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니다.”

제17조(금융회사에 의한 보험사와의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료 납부)는 반대쪽입니다. 제1항은 “금융회사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동의할 경우 … 보험계약자를 금융회사로 하고, 피보험자를 고객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고, 제3항은 “약정서에 기재된 월 보험료를 월리스료와 함께 매월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라고 적으면서 단서로 협의 시 납입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둡니다.

자동차리스 보험이 리스료에 붙어 나오는 구조와 따로 드는 구조가 모두 약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청구권에는 금융회사가 질권자로 설정됩니다.

✅ 두 조의 차이

• 제16조 — 고객이 보험사를 직접 선정. 금융회사는 질권자
• 제17조 — 보험계약자 = 금융회사, 피보험자 = 고객. 보험료는 금융회사가 대신 납부
• 제17조 제4항 — 원칙은 “고객의 동의를 받아 매년” 갱신.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면 “사전에 또는 리스계약시에 고객과 정한 바에 따라” 같은 조건으로 갱신 가능

리스차량 보험 명의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갈립니다

명의가 하나가 아닙니다.

제17조 제1항을 다시 보면 보험계약자는 금융회사, 피보험자는 고객입니다. 소유권이 금융회사라는 것은 제5조 제4항이고, 등록명의는 제8조 제3항이 따로 정합니다 — “금융회사는 자동차가 출고된 즉시 자동차를 금융회사의 명의로 등록하되, 금융회사가 동의할 경우 고객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4조 2호는 「등록명의 구분」을 약정서 필수기재사항으로 둡니다.

고객 명의로 등록한 경우에도 제8조 제5항은 “등록과 동시에 금융회사를 제1순위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리스자동차 보험을 조회했을 때 이름이 제각각 나오는 것은 자리마다 조문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 정리는 제 판단입니다.

운전자 범위에도 약관이 선을 그어 두었습니다. 제14조(금지행위)는 금융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할 수 없는 행위를 열거하면서 2호로 이렇게 적습니다 — “자동차를 해당 자동차 보험에서 인정하는 사용자 이외의 자에게 사용토록 하는 행위.” 1호는 “자동차의 양도, 전대 또는 약정서에 기재된 고객의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입니다.

즉 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차를 쓰게 하는 것은 보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리스계약 위반이 됩니다. 같은 호가 양도까지 막고 있어서 리스차는 타던 사람이 그대로 팔 수 없고, 승계나 인수를 거쳐야 합니다.

리스차량 보험사 조회와 증권은 약관에 자리가 있습니다

증권을 누가 들고 있는지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제17조 제1항 후단입니다 — “또한 당해 보험증권은 금융회사가 보관하며 그 사본은 고객에게 교부하기로 합니다.” 금융회사가 보험계약자인 경우 원본은 금융회사에 있고 고객은 사본을 받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고객이 직접 든 경우는 제16조 제3항이 받습니다 —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입을 증명하는 영수증 또는 증권을 금융회사에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송부하기로 합니다.” 어느 쪽이든 가입 사실은 금융회사에 모입니다.

다만 이용자가 어느 보험사에 들어 있는지를 조회하는 창구는 약관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읽은 범위에서는 증권의 보관·교부와 송부 의무까지가 전부입니다.

리스차량 보험 미가입은 계약 해지 사유입니다

보험을 비워 두는 것이 가장 비싼 선택입니다.

제21조(계약의 중도해지) 제3항은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해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서면으로 사유 해소를 독촉하고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까지” 해소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4호로 이렇게 적습니다 — “고객의 귀책사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2회 이상 연체하는 등 보험관리를 해태한 경우.”

손해는 누가 지나. 제16조 제4항은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 미가입(보험회사의 보험가입 및 갱신시의 미가입 포함) 또는 보험금 지급거절 등 사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금융회사에 발생한 손해는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라고 정합니다.

법 쪽 제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제3항 1호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제46조 제3항 2호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따로 붙습니다.

리스 반납도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양도입니다

계약이 끝날 때 한 번 더 조문이 움직입니다.

삼성화재 개인용애니카자동차보험 약관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제3항입니다.

“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빌린 사람’이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고, 자신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자동차를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은 양수인으로 봅니다.”

빌린 차를 빌려준 쪽에 돌려주는 것도 양도로 본다는 뜻이고, 돌려받는 리스사가 양수인 자리에 섭니다. 그러면 제48조 제1항의 통지·승인 절차가 그대로 걸립니다. 반납 시점의 정산과 감가 기준은 보험 약관이 아니라 리스계약 쪽 문제라 리스차량 반납에서 따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