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명의이전 — 의무보험은 법으로 넘어가고, 임의보험은 약관으로 안 넘어갑니다

자동차보험 명의이전을 알아보면 “차를 넘기면 보험도 같이 넘어가느냐”가 먼저 막힙니다. 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같은 한 대의 차에 붙어 있어도 의무보험은 법이 양수인에게 넘기고, 임의보험은 약관이 넘기지 않습니다.

의무보험은 법이 양수인에게 넘깁니다

약관을 보기 전에 법이 먼저 정해 둔 층이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의무보험 계약의 승계) 제1항은 이렇게 적습니다.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가 양도된 경우에 그 자동차의 양도일(양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 끝나기 전에 양수인이 새로운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 체결일)까지의 기간은 「상법」 제726조의4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양수인이 의무보험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읽히는 것이 셋입니다. 승계가 법에 따라 일어나므로 이 조문 안에 통지나 승인 절차가 없고, 승계는 기간이 정해진 한시적 승계이며, 「상법 제726조의4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붙어 자동차보험의 일반 원칙을 비켜 갑니다.

승계기간의 끝이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이니, 보험이 언제 끊기는지는 등록을 언제 넘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등록 쪽 절차와 기한은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에 있습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그 승계기간에 해당하는 의무보험의 보험료(공제계약의 경우에는 공제분담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은 양수인이 그 보험료를 양도인에게 반환하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양수인은 보험회사등에게 보험료의 지급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적습니다. 승계기간 보험료를 정산하는 상대가 보험회사가 아니라 양도인과 양수인 서로라는 뜻입니다.

임의보험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차에 붙은 계약은 반대로 적혀 있습니다.

표준약관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제1항입니다(삼성화재 개인용애니카자동차보험 약관과 문장이 같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자동차명의이전보험을 찾는 사람이 기대하는 “이름만 바꾸면 그대로”가 약관에는 없습니다. 통지와 승인이라는 두 단계가 조건입니다.

한 가지는 짚어 둬야 합니다. 이 조는 「임의보험」이라고 적지 않고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라고 적습니다. 의무보험 쪽은 자배법 제26조 제1항이 법으로 먼저 승계시키니 결과적으로 임의보험 층만 남는다고 읽은 것인데, 두 조문을 이어 붙인 정리이므로 이 2층 구조는 제 판단입니다.

승인이 늦으면 어떻게 되나. 제2항은 “보험회사가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라고 정합니다. 거절되면 제5항이 답합니다 —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요율이 달라지는 경우도 적혀 있습니다. 제4항은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이라는 전제를 달고, 양수인에게 적용되는 보험요율에 따라 차이가 나면 양도 전 계약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주거나 양도 후 계약자에게 추가보험료를 청구한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 명의변경과 명의이전은 조문이 다릅니다

말이 섞이지만 약관에서는 다른 조에 있습니다.

제47조(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제1항은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을 제외하고는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고, 1호로 보험계약자를 들면서 이렇게 단서를 붙입니다 — “다만,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권리·의무를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이전함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 따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차가 그대로 있고 계약자만 바뀌는 것은 제47조의 자동차보험 명의변경이고, 차가 남에게 간 것은 제48조의 양도입니다. 다만 제47조도 의무보험은 빼고,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명의가 걸린 자리를 계약자·기명피보험자·등록원부상 소유자 셋으로 나눈 것은 약관에 그렇게 나열된 문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 판단입니다.

차를 바꿔 타는 경우는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가 받고, 제3항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를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자동차 간에 교체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가족 간 이전도 조문이 같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 부부 사이라 해도 적용되는 문장은 같습니다.

자동차보험 명의이전 가족을 찾는 질문이 지식iN에 여러 건 올라와 있지만, 자배법 제26조와 약관 제48조 어디에도 가족을 따로 떼어 둔 문장이 없습니다. 제26조 제1항의 양도일 정의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은 별도 항에 있습니다. 제48조 제6항은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 이 보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라고 하고, 단서로 “보험기간이 종료되거나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어야 합니다”라고 적습니다. 상속은 통지·승인이 조건이 아니라 승계된 것으로 보는 쪽입니다.

자동차보험 명의이전 해지 — 승계와 해지는 둘 중 하나입니다

여기가 가장 오해가 많은 자리입니다.

제52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해제) 제1항은 의무보험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게 하고 해지 가능한 사유를 나열합니다. 그중 2호가 양도입니다.

“2.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다만,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또는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양수인 또는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단서가 결론을 뒤집습니다. 차를 넘겼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무보험을 해지할 수 있지만, 보험계약까지 양수인에게 승계시켜 두었다면 해지는 막힙니다. 승계와 해지를 함께 할 수는 없고 하나를 고르는 구조입니다.

타인을 위한 계약이면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보험계약자가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해지·해제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승계든 해지든 양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먼저 필요한데, 그 목록은 차 팔때 서류에 모아 두었습니다.

양수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자배법 제48조 제3항 1호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46조 제3항 2호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가입하지 않은 것과 가입하지 않은 차를 굴린 것이 서로 다른 층으로 적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