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임직원보험 — 세법 시행령이 만든 이름, 안 들면 경비가 영(0)원

법인차량 임직원보험이라는 이름은 보험 약관이 아니라 세법 시행령에서 나왔습니다. 조문에 적힌 말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고, 가입 여부가 보험금이 아니라 경비 인정 금액을 바꿉니다.

임직원전용보험은 세법이 붙인 이름입니다

보험 쪽 용어가 아니라 세법 쪽 용어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1호는 이렇게 적습니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다.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읽을 대목이 둘입니다. 조건이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이라는 것, 그리고 보상 범위를 **「…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으로 좁힌 보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인차량 자동차보험을 아무 형태로나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체는 법인세법 제27조의2입니다. 제3항과 제4항이 감가상각비·임차료의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 손실에 각각 “800만원”의 이월 기준을 두고, 제5항은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의 경우 그 금액을 “400만원”으로 둡니다. 이 조는 “[본조신설 2015. 12. 15.]”입니다.

법인차량 보험 가입을 안 하면 영(0)원입니다

가장 센 문장은 두 글자짜리 숫자입니다.

같은 시행령 제4항 2호입니다 —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영(0)원.”

업무용 사용금액이 0원이면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관련비용 전부가 손금불산입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법인차 보험을 어떤 형태로 드는지가 보험 문제가 아니라 세무 문제가 됩니다.

같은 항 본문 단서는 “해당 업무용승용차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0)원으로 한다”고 적어, 보험과 별개로 번호판 요건을 하나 더 둡니다.

지식iN에는 “2012년도에 취득한 법인 업무용승용차도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 경비처리 할 수 있나”라는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에 읽은 범위에서는 취득 시점을 조건으로 적은 문장이 없었습니다. 제4항 1호가 보는 것은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이고, 제27조의2 자체가 2015년 12월 15일 신설이라 그 이후 사업연도의 비용에 적용되는 틀로 읽힙니다 — 이 해석은 제 판단입니다.

법인차량 임직원보험 차이 —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갈립니다

같은 제도인데 미가입 시 결과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 쪽은 소득세법 제33조의2가 받습니다. 제1항은 대상을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 적고, 제2항은 같은 “800만원” 이월 기준을 둡니다. 이 조도 “[본조신설 2015. 12. 15.]”입니다.

갈리는 지점은 시행령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4항 2호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이렇게 적습니다.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별(공동사업장의 경우는 1사업자로 본다) 업무용승용차 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1대: 업무사용비율금액 나. 1대 초과분: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0.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의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해서는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1. 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말한다)
2.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정리하면 법인은 미가입이면 곧바로 영(0)원이고, 개인사업자는 1대까지는 가입하지 않아도 업무사용비율금액이 인정되며 1대 초과분이 100분의 0입니다(개인사업자 차량구매 단계에서 따질 것은 개인사업자 차량 구매 쪽에 있습니다). 그 1대 초과분에 대해 100분의 50을 적용받는 구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와 의료업·수의업·약사업 등은 그 단서에서 빠집니다.

운행기록을 안 쓰면 1천5백만원이 선이 됩니다

가입했더라도 기록이 따라와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5항은 업무사용비율을 “운행기록 등 … 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정하고, 제6항은 “제4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안 썼을 때의 처리가 제7항에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 1호 —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 2호 —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5백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일부 기간만 보유·임차한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월수를 곱하고 12 또는 사업연도 월수로 나눈 금액을 씁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7항 1호에도 같은 1천5백만원이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이 모든 법인에 같지는 않습니다. 같은 시행령 제15항은 “제42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7항, 제10항, 제11항 또는 제13항을 적용할 때 “1천5백만원”은 각각 “500만원”으로, “800만원”은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고 적습니다.

리스·렌트는 임대차 특약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차를 빌려 쓰는 경우에는 보험 대신 계약으로 요건을 맞추는 길이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8항입니다.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2. 3., 2019. 2. 12., 2025. 12. 30.>

1.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2.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5항에도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같게 보는 문장이 있습니다.

즉 임차 차량은 운전자를 한정한 임대차 특약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 특약을 계약서에 어떻게 넣는지는 렌트 쪽 조건이라 법인 장기렌트에서 따로 봅니다.

법인차 일일보험 — 일부 기간만 가입하면 일수로 깎입니다

하루나 며칠만 드는 보험은 요건을 못 채웁니다.

제4항 1호의 조건이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기간만 든 경우는 제9항이 받습니다 —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 …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업무사용금액을 이렇게 산정한다고 적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가입 일수가 분자로 들어가니 짧게 들면 그만큼 비례로 줄어듭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4항 3호도 일부기간만 가입한 경우를 1대와 1대 초과분으로 나누어 계산식을 둡니다.

다만 하루 단위 자동차보험 상품 자체를 다룬 조문은 이번에 읽은 범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세법이 보는 것은 상품의 이름이 아니라 가입 일수와 운전자 범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