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보증보험 범위와 접수, 인도일부터 최소 30일·2,000km 중 먼저 닿는 쪽까지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은 매매상사를 거쳐 산 중고차의 실제 상태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다를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고, 법 이름은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입니다. 보증기간은 차를 넘겨받은 날부터 최소 30일·2,000km 가운데 먼저 닿는 쪽까지이며, 실제 기간은 점검기록부에 적힌 값을 따릅니다.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이란? 가입하는 쪽은 점검자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이란 성능·상태를 잘못 점검한 점검자의 배상책임을 보험사가 대신 지는 책임보험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점검 내용을 보증해야 하고, 그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가입 의무가 있는 쪽은 차를 사는 사람도 매매업자도 아닌 점검자라서, 매수인이 따로 드는 보험이 아니라 차에 딸려 오는 보증에 가깝습니다.

점검기록부에는 보증유형을 ‘자가보증’ 또는 ‘보험사보증’으로 표시하는 칸이 있고, 보험사보증이면 보험사 이름이 함께 적힙니다. 매매업자는 거래가 끝나면 보장 금액·보험회사·보장 기간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 사본을 줘야 하며, 어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이 칸과 증서부터 확인하세요.

중고차 성능보증보험 기간 — 최소 30일·2,000km, 먼저 닿는 쪽

중고차 성능보증보험 기간은 차를 인도받은 날부터 계산하며, 법정 서식은 최소 30일·2,000km 가운데 먼저 도래한 쪽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보증거리는 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30일·2,000km는 하한이고 실제 기간과 거리는 기록부 빈칸에 적힌 값이니, 기록부 숫자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기록부 자체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매매업자는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에 한 점검 결과만 매수인에게 줄 수 있고, 발급한 기록부 사본을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장거리 운행이 잦다면 30일보다 2,000km가 먼저 끝날 수 있으니, 인수 당일 계기판 주행거리를 사진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중고차 성능보증보험 범위 — 보증되는 부품과 빠지는 것

보증범위는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제2020-527호, 2020년 9월 27일 시행) 별표 1이 정합니다.

빠지는 것도 고시에 적혀 있습니다. 보증범위 안의 부품이라도 소모성 부품이나 일반적인 검사 방법으로 점검할 수 없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고시는 터보인터쿨러·서브프레임·ABS모듈·휠스피드센서를 예로 듭니다. 외판은 흠집·요철과 경미한 판금·도색이 빠집니다.

기록부의 누유 표기도 결과를 가릅니다. ‘미세누유(미세누수)‘로 적힌 부품이 고장 나면 보증하지만, ‘누유(누수)‘로 적혀 있었다면 이미 알린 상태라 고장이 나도 보증에서 빠집니다. 사고이력은 주요 골격의 판금·용접수리·교환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고, 후드·도어·트렁크리드 같은 외판과 범퍼 수리는 단순수리로 봅니다.

중고차 성능보증보험 접수, 순서대로

중고차 성능보증보험 접수는 매매업자가 준 보험가입 증명서에 적힌 보험사로 합니다. 아래 절차는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365 안내이며, 이 사이트는 해당 내용을 참고사항으로 두고 세부 문의는 매매상사나 가입 보험사로 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1. 이상 증상이 생기면 보증기간·거리 안인지 기록부로 확인합니다.
2. 보험가입 증명서의 보험사에 사고 처리를 요청합니다.
3. 보험사가 안내하는 제휴 정비업소에서 수리합니다. 수리하지 않고 현금으로 받는 미수선수리비는 되지 않습니다.
4. 이전등록이 끝난 차가 원칙이고, 계약 뒤 인도까지 받았다면 이전등록증을 내는 것을 전제로 보상합니다.

제작사 보증기간이 남은 차는 제작사 보증 수리와 책임보험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는데, 제작사에서 고치면 책임보험으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부품은 재생품·대체부품이 우선이고, 신품을 원하면 차액은 매수인이 냅니다.

중고차 성능보증보험 비용과 보상 한도

자동차365 안내에 따르면 자기부담금은 점검자가 사고 처리 때 내고, 매수인은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는 법령과 고시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이 가입 의무를 지운 쪽은 점검자이므로, 계약서에 성능점검·보증 명목의 비용이 따로 붙어 있다면 무엇에 대한 비용인지 매매업자에게 확인해 두세요.

보상 금액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 용도변경(렌트·영업용 이력)이나 차대번호 등 동일성이 기록과 다르면 차량기준가액의 9%, 국산차 100만원·외산차 200만원 이내입니다.
• 외판·주요골격이 기록과 다르면 차량기준가액에 부위별 비율(외판 1랭크 3%, 루프패널 5% 등)을 곱하고, 같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 견인비·렌트비·휴업손해 같은 간접비용, 통상적인 소음·진동·냄새, 소모품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상이 안 되는 경우와 다른 길

자동차365 안내에 따르면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은 매매업자를 거친 거래가 대상이라, 개인 간 직거래로 산 차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안내에서 보상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 개인 간 거래(딜러가 알선했어도 등록원부에 ‘당사자 거래이전’으로 적힌 경우 포함)
• 매매계약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차
• 점검일부터 120일이 지난 기록부로 계약한 경우
• 수리검사를 받지 않은 전손차, 전손 침수 차량

보험 말고도 매수인에게는 법이 준 권리가 있습니다. 주행거리·사고 사실이 고지와 다르거나 알리지 않았다면 인도일부터 30일 이내, 침수 사실은 9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점검기록부 서식도 점검이 틀려 손해가 나면 매매업자가 매수인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고 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