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계산, 그 식은 어디에 적혀 있나 — 여섯 칸으로 나뉩니다

자동차보험료 견적(자동차보험계산)은 숫자는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산 방법 자체는 공개돼 있습니다. 표준약관이 보험료를 여섯 칸으로 나눠 적어 두었습니다.

그 계산식은 어디에 적혀 있나

표준약관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조 제4항은 먼저 이렇게 못박습니다.

“자동차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그리고 계산 방법을 식으로 싣습니다. 자동차보험 설명서 표준안에도 같은 식이 실려 있는데, 그쪽은 식 앞에 <예 시> 라고 표기해 두었습니다.

납입할 보험료 = 기본보험료 × 특약요율 × 가입자특성요율(보험가입경력요율 ±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 특별요율 ×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여섯 칸이 각각 무엇을 보는지도 원문에 있습니다.

다만 약관은 표 아래에 “자동차보험료 계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보험회사별로 일부 상이” 라고 덧붙입니다. 요율서를 회사가 각자 만들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쓰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건을 넣어도 회사마다 숫자가 다릅니다. 이 글도 칸의 이름과 정의까지만 다룹니다.

내차보험비교·차량보험료비교가 갈리는 자리 — 차량 등급

보험료 산정기준을 찾다 보면 ‘중고차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이름은 공식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보험료 산정에서 차와 관련해 확인되는 것은 둘입니다 — 요율 쪽은 차량모델등급이고,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한도가 되는 차량기준가액은 요율이 아니라 보험가액이라 다른 것입니다(차량기준가액은 중고차 보험가입에서 다뤘습니다).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는 차량모델별 요율차등화 제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도도입 당시에는 11개 등급으로 보험료를 차등화 하였으며, 2010년 4월 21개 등급, 2014년 1월 26개 등급으로 확대함”

“차량모델별 등급조정은 손해율과 부품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분기별로 실시함(매년 1월, 4월, 7월, 10월)”

같은 페이지는 신모델 등급을 충돌 시험과 손상성·수리성 평가로 정한다며 이렇게 적습니다.

“손상성·수리성 평가등급은 1등급~26등급(26단계)으로 구분되며, 등급이 높을 수록(26등급에 가까울수록) 차량의 저속 충돌시 손상성·수리성이 우수함을 의미함”

같은 페이지는 “차량모델별 요율은 보험회사별 자율적용” 이라고도 적습니다.

견적을 낸 시기가 분기를 넘기면 차량모델등급이 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등급이 여섯 칸 중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약관과 설명서에 적혀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자리 — 연령은 두 번 들어갑니다

정의표를 보면 연령이 두 군데에 나옵니다.

• 기본보험료 정의에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 특약요율 정의에 “운전자의 연령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나이는 기본보험료를 정할 때 한 번, 연령한정 특약을 고를 때 또 한 번 들어갑니다. 두 번째 자리에는 대가가 붙습니다. 설명서 표준안의 유의사항입니다.

“가. 운전자 연령한정 특별약관 해당 연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던 중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인배상Ⅰ은 운전자 연령에 관계 없이 보상합니다. ＊사고발생일 현재 주민등록 상 만 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대물배상 담보 대물배상 담보는 대인배상Ⅰ과 달리 운전자 범위 제한 특약 또는 운전자 연령 제한 특약을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족한정 특약은 범위를 여섯으로 못박습니다 — 기명피보험자, 법률상 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며느리 또는 사위입니다. 부모에는 양부모·계부모가, 자녀에는 양자녀·계자녀가, 며느리·사위에는 계자녀의 배우자가 포함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문서가 이렇게 덧붙입니다.

”※ 형제·자매는 동 약관 상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숫자가 내려간 만큼 무엇이 빠지는지가 이 문장들에 적혀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채로 들어오는 칸

여섯 칸 중 둘은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기록으로 정해져 들어옵니다.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은 사고 실적에 따라 붙는 칸입니다. 사고를 어떻게 점수로 매기는지는 자동차보험 할증기준에서, 그 등급이 누구에게 쌓이는지는 공동명의 자동차보험에서 다뤘습니다.

가입자특성요율은 보험가입기간과 법규위반경력을 보는 칸입니다. 보험가입경력이 어떻게 쌓이고 언제 멈추는지도 같은 글에 있습니다.

저소득·고령 가입자에게는 별도 특약도 있습니다. 설명서 표준안은 서민우대 자동차보험(나눔 특약) 을 이렇게 적습니다.

“저소득층 서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할인하는 상품(특약)을 말합니다. 보장내용은 일반 상품과 동일합니다.” 대상은 네 갈래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나이·소득·차량 조건을 모두 채운 서민, 피보험자나 동거가족 중 1~3급 장애인이 있는 경우,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를 단 차량 보유자. 주석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주1) (기명)피보험자가 만 65세이상이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자가 없어도 가입 가능”

할인율은 이 문서에 나와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견적을 조회하면 무엇이 남나

확인된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이 나뉩니다.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는 표준약관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가 정합니다. 네 가지인데,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용도·차종·등록번호·차명·연식·적재정량·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기명피보험자의 성명·연령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이 열거에 신용정보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둘째·셋째 항목이 “등”으로 열려 있고 넷째는 아예 열린 조항입니다. 그래서 견적 조회가 개인신용평가에 영향을 주는지는 이번에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다모아의 공개 자료에서 자동차보험 견적 조회를 다룬 문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영향이 있다고도 없다고도 단정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