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0%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약관 조문을 열면 그 숫자가 없습니다. 조문이 적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어디를 보라는 지시, 그리고 떼지 않는 경우와 돌려받는 경로입니다.
아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과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을 대조한 것입니다. 보험료와 가입비, 20%와 30%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회사별 우열은 다루지 않습니다. 금액이 적힌 자리는 약관의 안내·요약 섹션이어서 그 성격을 그때마다 밝혔습니다.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뜻 — 조문은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두 단계가 모두 숫자를 넘깁니다. 먼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4조입니다.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지급보험금의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규정
뒤에 계산식도 표도 없이 다음 편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이 문장은 자차 전용이 아니라 자기신체사고·무보험차상해의 같은 조문에도 붙는 공통 문구입니다.
넘겨받은 회사 약관을 열어도 금액은 없습니다. 삼성화재 보통약관 제24조 ①입니다.
“이 약관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조문 옆에 도식이 붙어 있습니다. 지급보험금 = 손해액 + 비용 − 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자기부담금이 얼마냐”는 약관으로 답할 수 없고 증권을 봐야 합니다.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기준 — 비율과 한도가 증권에 적힙니다
그 증권에 무엇이 적히는지는 약관 앞쪽 안내가 설명합니다. 「Ⅵ. 자동차보험의 구성」(26쪽)입니다.
”· 자기부담금 : 자동차 수리비 일부를 가입자가 직접 부담하는 것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정비율의 손해액에 해당하는 최소금액과 최대금액이 한도 금액으로 설정 되어 있습니다.)”
같은 쪽의 예시가 그 구조를 보여 줍니다. 전제는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 200만원, 자기차량손해액의 20% 가입, (한도 : 최소 20만원, 최대 50만원)**입니다.
| 사고 사례 | 최종 자기부담금 |
|---|---|
| 손해액 500만원 (20%는 100만원) | 50만원 |
| 손해액 150만원 (20%는 30만원) | 30만원 |
| 손해액 50만원 (20%는 10만원) | 20만원 |
가운데 줄만 20%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첫 줄은 100만원을 계산했지만 최대 50만원에 걸려 내려갔고, 마지막 줄은 10만원인데 최소 20만원에 걸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고는 비율이 아니라 하한이 적용됩니다.
비율이 몇 가지인지는 「자주하는 질문」(38쪽)이 적습니다. 다만 그 섹션 머리에 “자동차 보험의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쓰여 있어, 조문이 아니라 설명입니다.
“자기부담금이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최소자기부담금과 최대자기부담금을 한도로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의 **일정비율(20% 또는 30%)**에 해당하는 금액”
20%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예시의 200만원·20만원·50만원은 그 예시의 값이고, 실제 숫자는 증권의 해당 칸에 있습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은 35쪽이 따로 설명하는 할인할증 등급 변동을 가르는 기준이어서 자기부담금과 다른 말입니다.
전부손해면 공제하지 않습니다 — 다만 특별약관이 되돌립니다
여기서부터는 조문입니다. 제24조 1호 3목입니다.
“위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같은 쪽 각주가 전부손해를 정의합니다.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 되어 수리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보험금,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되돌리는 특별약관이 같은 약관 안에 있습니다. 183쪽 「침수·화재시 렌트자동차 손해보상 추가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합니다”라고 적습니다. 159쪽 「초과수리비용 지원 특별약관Ⅱ」도 “제24조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로 보지 아니하며”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전부손해에는 결과가 하나 더 붙습니다. 제24조 ③은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또는 보상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시에 종료합니다”입니다.
쌍방과실이면 먼저 내고, 구상금이 들어오면 차액이 돌아옵니다
양쪽 모두 과실이 있는 사고는 순서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24조 1호 4목입니다.
“「대물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사고 시 사고 당사자간 과실이 모두 있는 경우 …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가 확정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여 드리며,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피보험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게 이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상대방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회사가 구상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 피보험자는 …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목이 돌려주는 경로를 적습니다.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상대방 … 로부터 구상금을 받은 경우 (1) 피보험자가 이미 부담한 자기부담금과 (2) 실제 손해액에서 당해 구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전제로 산정된 자기부담금과의 차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최소 자기부담금 이상으로 합니다.)”
내가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구조가 아니라, 보험회사가 구상을 받아 낸 뒤 다시 계산해 차액을 주는 구조입니다.
자차보험 가입은 법이 강제하는 범위가 아닙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는 제1항에서 다른 사람의 사망·부상에 대한 책임보험등, 제2항에서 다른 사람의 재물 손해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로 둡니다.
내 차의 손해를 보상하는 자기차량손해는 이 조문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차보험 가입은 선택으로 남습니다. 할부로 차를 사는 경우라면 조문과 별개로 할부 계약이 자차 가입을 요구하는지를 그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하고, 그것은 보험 약관이 아니라 금융사와의 약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기부담금은 누구에게 내는 건가요?
약관이 정하는 것은 납부 상대가 아니라 계산 방식입니다. 삼성화재 보통약관 제24조 ①은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적습니다. 따로 어딘가에 납부하는 돈이 아니라 받는 보험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이고, 그래서 수리비 가운데 보험금으로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남습니다. 그 남은 금액을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결제하는지는 조문에 없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쌍방과실 사고라면 같은 조문 1호 4·5목이 구상금을 받은 뒤 차액을 돌려주는 경로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내 자기부담금이 20%인지 30%인지 어디서 보나요?
보험증권입니다. 삼성화재 보통약관 제24조 ①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라고만 적고 비율을 쓰지 않습니다. 비율이 20% 또는 30%라는 설명은 같은 약관 38쪽 「자주하는 질문」에 있고, 그 섹션은 머리에서 스스로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한 것'이라고 밝힙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4조도 계산의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 보험회사 약관으로 넘기므로, 표준약관에서도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수리비가 적게 나오면 자기부담금이 비율보다 커질 수 있나요?
약관 26쪽 예시의 세 번째 줄이 그 경계입니다. 손해액 50만원에 20%를 적용하면 10만원인데 최종 자기부담금은 20만원입니다. 같은 예시가 전제로 '(한도 : 최소 20만원, 최대 50만원)'을 밝혀 두어, 하한이 걸리면 비율보다 올라간다는 것이 문언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그 20만원·50만원은 예시의 값이고 실제 한도는 증권에 적힙니다.
차가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지면 자기부담금을 떼나요?
보통약관 제24조 1호 3목은 전부손해가 생긴 경우 또는 보상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전부손해는 같은 쪽 각주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 되어 수리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손해액·보험금·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로 정의합니다. 다만 특별약관이 '제24조에도 불구하고' 공제한다고 정하는 경우가 있어(159쪽·183쪽), 증권에 붙은 특약을 함께 봐야 합니다. 또 제24조 ③에 따라 전부손해면 자기차량손해 계약은 사고 발생시에 종료합니다.
쌍방과실이면 낸 자기부담금을 상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제24조 1호 4목은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피보험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게 이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라고 적습니다. 대신 5목이 보험회사가 구상금을 받은 경우 이미 부담한 자기부담금과 다시 산정한 자기부담금의 차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괄호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최소 자기부담금 이상으로 합니다'라고 단서를 둡니다. 4목 끝에는 상대방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회사가 구상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예외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