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책임보험, 안 들면 사업용은 첫날부터 3만원 —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화물차책임보험은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차라면 한 겹으로 끝나지 않고, 안 들었을 때 붙는 과태료 단가도 사업용은 자가용과 다릅니다. 반대로 보험회사는 법이 정한 사유가 아니면 이 보험의 가입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둘 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시행령 별표에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허가받은 화물차 의무보험은 세 겹입니다 — 책임보험만으로는 비어 있습니다

화물차든 승용차든 자동차보유자라면 먼저 두 가지가 의무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의 책임보험(남을 다치게 했을 때)과 제2항의 대물 보험(남의 물건을 부쉈을 때)입니다.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화물차는 한 겹이 더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 제3호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책임보험의 한도를 넘는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추가로 들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차가 흔히 말하는 ‘책임보험만’ 든 상태라면 ③이 빈칸입니다. 지식iN에는 영업용 화물차가 책임보험만 든 상태에서 대인Ⅱ가 어떻게 되는지 묻는 질문이 있는데, 법은 허가 차량에 대해서는 ③까지를 가입 의무로 둡니다. 법 제5조 제5항은 이 보험들을 “각 자동차별로” 들도록 합니다.

짐을 보상하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은 이것과 별개이고, 의무 대상이 차종과 톤수로 갈립니다.

화물차 책임보험 과태료 — 사업용은 첫날 금액부터 다릅니다

의무보험에 들지 않으면 법 제48조 제3항 제1호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5(2026.9.15. 개정)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매깁니다.

별표는 ①·②·③을 각각 다른 위반행위로 따로 적어 둡니다. 대물 칸은 사업용과 비사업용의 금액이 같고, 차이가 나는 곳은 책임보험 칸입니다.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업용 화물차의 책임보험이 30일 비어 있었다면 3만원에 11일째부터 30일째까지 20일치 8천원을 더해 19만원입니다. 여기에 별표의 일반기준이 붙습니다.

• 번호판이 영치됐다면 “영치된 날 이후의 일수는 과태료 부과 일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 부과권자는 위반의 정도·동기·결과 등을 보고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으면 줄이지 않습니다
• 반대로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도 있지만 법 제48조가 정한 상한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무보험으로 운행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입니다

가입하지 않은 것과 그 상태로 도로를 달린 것은 법이 따로 봅니다. 법 제8조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표가 아니라 벌칙 조항으로 넘어갑니다. 법 제46조 제3항 제2호는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습니다.

이 조항이 지목하는 사람은 자동차보유자입니다. 지입이나 회사 차를 모는 경우라면 보험이 누구 이름으로 들어 있고 언제까지인지를 증권으로 직접 확인해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지식iN에는 운수회사를 옮기면서 이전 회사에서 화물차 의무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았다는 질문도 올라옵니다.

보험회사는 세 가지 사유 외에는 화물차 책임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지식iN에는 책임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다는 질문도 올라옵니다. 의무보험에 관해서는 법이 거절을 제한합니다. 법 제24조 제1항은 이렇습니다.

“보험회사등은 자동차보유자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여기서 보험회사등에는 공제사업자가 포함됩니다(법 제2조 제7호 가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공제사업자도 같은 의무를 집니다. 화물차의무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시행령 제17조가 셋으로 한정합니다.

• ❶ 「자동차관리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에 대한 청약
• ❷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법령에 따라 운행이 정지되거나 금지된 자동차에 대한 청약
• ❸ 청약자가 청약 당시 사고 발생의 위험에 관해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린 것이 명백한 경우

이 밖의 이유로 거절하면 보험회사 쪽이 과태료 대상입니다. 법 제48조 제2항 제3호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별표 5는 금액을 “2천만원 한도에서 거부한 계약의 건별로 해당 계약의 보험료 … 의 2배”로 매깁니다.

다만 이 의무는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무보험에 관한 것입니다. 자기차량손해 같은 임의 담보까지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조문에는 화물차책임보험료 금액이 없고, 금액은 회사별 요율 소관이라 다루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 회사가 함께 받는 길 — 공동계약과 해지 제한

거절할 수 없는 대신 법은 위험이 큰 차를 여러 회사가 나눠 받는 길을 열어 둡니다. 법 제24조 제2항은 교통사고를 낼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에는 “다수의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고(흔히 공동인수라고 부릅니다), 이때 보험회사가 공동계약 절차와 보험료를 안내하도록 정합니다. 그 사유는 시행규칙 제8조가 둘로 적습니다.

• 과거 2년 동안 무면허운전,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 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 위반 가운데 어느 것이든 2회 이상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요율과 책임준비금 산출기준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인정한 경우

한번 든 의무보험은 함부로 해지할 수도 없습니다. 법 제25조는 말소등록, 폐차 인수, 양도, 이중 가입, 천재지변·사고·도난 등으로 더는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같은 사유 외에는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등 모두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보험회사가 이를 어기면 역시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48조 제2항 제4호).

③ 보험에만 해당하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9조 제3호는 법 제5조 제3항의 보험, 곧 ③ 허가 차량 추가 보험 계약에서 「상법」 제650조 등에 따른 해지 사유가 생긴 경우를 해제 가능 사유로 둡니다. 상법 제650조는 보험료 지급이 지체됐을 때의 해제·해지 조항이므로, ③ 보험은 약정한 때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해지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로 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