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자동차보험, 개인용과 갈리는 세 칸 — 용도·기명피보험자·운전자 범위

법인차량 자동차보험을 알아볼 때 먼저 막히는 것은 어느 종목으로 드느냐입니다. 표준약관에 답이 적혀 있습니다. 개인용자동차보험의 가입대상이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로 한정되어 있어서, 법인 이름으로 된 차는 처음부터 개인용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차량 자동차보험은 개인용과 무엇이 다른가

갈리는 지점은 증권에 적히는 용도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맨 앞에 보험종목과 가입대상을 표로 둡니다. 개인용자동차보험은 「법정 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학원 교습용 승용차는 제외)이고, 업무용자동차보험은 「개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 영업용자동차보험은 「사업용 자동차」입니다. 법인 이름으로 등록된 차는 「개인 소유」가 아니므로 개인용 대상에서 빠지고, 사업용이 아니라면 업무용 자동차 보험으로 들어갑니다. 흔히 법인차 자동차보험이라 부르는 것이 종목으로는 업무용자동차보험입니다. 현대해상도 법인 계약 안내에서 대상 보종을 「업무용(법인)」으로 적습니다.

같은 표 아래 각주가 붙습니다. 「이하의 표준약관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 그래서 아래 조문은 개인용 기준이고, 이 글의 업무용 서술은 손해보험협회 공시와 회사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적었습니다.

표준약관이 「업무용」 하나로 묶어도 회사는 그 안을 다시 가르기도 합니다. 손해보험협회 공시의 보험종목명을 보면 삼성화재는 업무용애니카개인소유자동차보험과 업무용애니카법인소유자동차보험을 따로 두고, 현대해상은 Hicar 업무용자동차보험을 개인소유·법인소유로 가르지 않습니다. 법인차량 보험가입에서 회사별 종목명이 다른 이유입니다.

증권에 적히는 기명피보험자는 누구인가

계약자가 지정해서 증권에 적어 넣은 사람입니다.

표준약관 제1조 제13호 가목은 기명피보험자를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로 정의합니다. 이어지는 제14호는 피보험자동차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라고 합니다. 두 조항 모두 기준을 등록원부가 아니라 증권에 둡니다.

보장종목마다 피보험자 범위가 다릅니다. 제13호 본문이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의 보장종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라고 먼저 밝혀 둡니다. 실제로 자기차량손해는 제22조에서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라고만 적습니다. 배상책임은 피보험자를 다섯 종류로 넓게 보지만, 자차는 기명피보험자 한 사람입니다. 자기신체사고(제13조)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제18조)는 표준약관이 범위를 직접 정하지 않고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규정」한다고 각주로 넘깁니다.

법인차량 자동차보험으로 누가 운전할 수 있나

법인차 보험 범위의 답은 두 겹입니다. 아래는 표준약관의 기본 틀, 위는 회사가 파는 한정 특약입니다.

제1조 제13호는 피보험자를 다섯으로 나눕니다.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차를 사용·관리하는 친족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사용·관리하는 승낙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이거나 계약에 따라 그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사용피보험자, 그리고 다른 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 중인 운전피보험자(운전보조자 포함)입니다. 사용피보험자에는 단서가 붙어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제7조)에서는 승낙피보험자와 운전피보험자에 또 단서가 붙어,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아 사용·관리하는 경우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 위에 회사가 운전자 범위를 좁히는 특약을 얹습니다. 법인차 보험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지는 이 특약이 걸렸는지로 갈립니다. 손해보험협회 공시에 실린 업무용자동차보험의 특별약관명을 보면 좁히는 방식이 회사마다 다릅니다.

법인차 보험 가족을 묻는 질문에 바로 닿는 칸이 가운데입니다. 업무용에도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둔 회사가 다섯 곳 확인됩니다. 연령 쪽은 메리츠화재·한화손보·흥국화재가 만 21·24·26·30·35·43·48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두고, KB손보는 공시 목록에 만58세 이하·만68세 이하처럼 상한을 두는 추가특약이 함께 올라 있습니다. 한편 현대해상은 인터넷으로 가입해 유지 중인 다이렉트 업무용(법인) 계약에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을 두어 최소 1일부터 최대 60일까지 운전자의 연령과 범위에 관계없이 운전할 수 있게 하고, 신청일 당일은 안 되므로 최소 1일 전에 해 두라고 안내합니다.

업무 중에 동료가 다치면 대인배상Ⅱ가 비켜섭니다

법인차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조문입니다.

표준약관 제8조 제2항은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람을 열거합니다. 제2호는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단서로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라고 둡니다. 제3호는 범위를 한 겹 넓혀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적습니다.

업무용 차량이 사용자의 업무에 쓰이던 중 사고로 같은 사용자의 다른 직원이 다쳤다면, 산재보험으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인배상Ⅱ 보상에서 빠집니다.

법인 운전직 경력은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됩니다

인정됩니다. 다만 인정되는 것이 무엇인지 가려야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2024년 4월 2일 낸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 보도자료를 보면, 「군 운전병, 관공서 운전직 등 일부 운전경력에 대해서는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적고 인정대상 표에 「관공서, 법인 운전직」을 둡니다. 증빙서류는 「운전직 경력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이고 발급처는 관공서와 법인체입니다. 개선 전후 표에서 이 항목은 「(좌 동)」, 즉 변경 없이 유지됐습니다. 같은 자료는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의 보험가입경력 인정을 2024년 6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자료가 정한 것은 법인에 고용된 운전직 근무 경력입니다. 법인 소유 차량을 몰았다는 사실만으로 개인 할인·할증등급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 보도자료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등급이 쌓이거나 초기화된다고 말할 근거는 이 자료에 없습니다.